[뉴스프라임] '해병 특검법' 본회의 통과…내일 국회 개원식 무산
해병대원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여파로 내일 예정됐던 22대 국회 개원식이 무산됐는데요.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정치권 상황,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최인호 전 민주당 국회의원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해병대원 특검법 표결 결과 찬성 189표, 반대 1표로 통과됐습니다. 여당은 불참했고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야당 단독으로 처리가 됐는데요. 여당의 필리버스터에 이어진 특검법 처리 과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내일로 예정됐던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결국 국회의장실이 국회 개원식 개최를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추후 일정을 확정하겠다고 했지만 이렇게 여야 대치 상황이 계속된다면 일정 잡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해병대원 특검법이 국회 문턱을 넘은 지 얼마 안 돼 대통령실이 "헌법 유린 개탄" 입장을 밝혔습니다. 빠르게 입장을 낸 배경 어떻게 보세요?
그동안 대통령실에서는 여야의 합의가 되지 않은 특검법에는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이번에도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반복되는 재의요구권 행사가 정치적으로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는데요?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면, 특검법은 국회로 되돌아와 다시 표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때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8명 가운데 8명 이상이 찬성표로 이탈해야 재의결이 가능한데요. 8표 나올 걸로 보세요?
결국 22대 국회도 야당의 단독 입법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커져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윤 대통령이 소폭 개각을 단행했는데, 이 얘기도 해볼게요. 금융위원장에는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 환경부 장관에는 김완섭 전 기재부 2차관, 방통위원장에는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을 내정했는데요. 총선 후 첫 개각인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진숙 후보자가 이례적으로 긴 소감을 발표했습니다. 이른바 '바이든 날리면' 보도 등을 언급하면서 "정부가 방송 장악을 했다면 이런 보도가 가능했겠느냐"고 지적했고, 야당의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추진에 대해서도 비판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한편, 민주당이 발의한 '검사 4인 탄핵소추안'을 놓고도 여야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현재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폭거라며 철회를 촉구했지만, 민주당은 국회 법사위 청문회를 열고 해당 검사들을 청문회 세우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국민의힘 당권 경쟁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원희룡 후보가 자신의 SNS에 "제가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았더라면 이런 참패는 없었을 거라"며 한동훈 후보를 겨냥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에 대해 한 후보는 다른 후보들도 총선 당시 선거운동을 책임지는 자리에 있었던 사실을 언급하며 되받아쳤는데, 나경원 후보는 원 후보 역시 이재명 대표에게 졌다며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선거운동 내내 이어지고 있는 총선 책임론 공방, 어떻게 보십니까?
윤상현 후보는 한동훈 후보를 향해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대통령과 당대표 갈등으로 당이 분열하면 탄핵 악몽이 재현될 우려가 있다"는 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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